1. 중년가구의 주거현황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연령은 주거복지 정책 상 청년과 고령자(노인)의 연령대 사이에 해당하는 ‘40∼64세(연나이 기준)’로 정의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이러한 중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년가구’로 정의하였다.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 제공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Statistics Korea, 2020, 2023)를 이용하여 중년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일반가구는 20,926,710가구였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른 중년가구는 11,298,101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약 54.0%에 해당하였다.

중년가구의 가구주 성별, 점유유형, 거처유형, 거주지역을 전체 일반가구의 통계와 비교하였다(Table 1 참조). 그 결과, 전체 일반가구의 통계와 비교할 때 중년가구는 남성 가구주의 비율(71.6%)과 자가점유율(61.9%),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58.2%)과 인천·경기도 거주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Table 1.

Housing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Households and Entire General Households (2020) (단위: %)

2. 주거빈곤

3. 선행연구 동향

4.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주거빈곤 연구 중 중년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노인가구나 아동·청소년 거주 가구,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년가구를 포함한 가구주 연령대별 주거빈곤 문제를 분석한 연구도,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를 타 연령층과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되는 독자적 차별성을 갖는다.

1.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중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40∼64세(연나이 기준)’인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은 분석과정에서 40∼54세 전기중년층과 55∼64세 준고령층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저소득가구는 2021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MOLIT, 2022)에서 분류한 소득수준 중 ‘하위’에 해당하는 소득 1∼4분위(소득 하위 40%, 월평균 가구소득 278만 원 이하) 가구로 정의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는 특성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특성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과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저소득 중년가구의 가구주 연령대와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무상가구는 타 점유유형에 비하여 그 수도 미미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무상가구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포함된 가구 중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가구로 선별된 가구는 공식가중치를 적용하여 총 2,267,123가구였다. 주거실태조사의 각 표본가구는 일정한 층화표집 방식에 의하여 표집되었기 때문에 개별가구마다 일정한 수의 가구를 대표한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가 마이크로데이터에 공식가중치로 제공되고 있다(Kwon, Kim et al., 2024).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모든 통계는 이러한 공식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주거빈곤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적절한(indecent) 거처(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호, 비주택거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와 과밀주거 거주(3인 이상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 주거비 과부담 인식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주거빈곤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거빈곤 기준 중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개정된 최저주거기준(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Affairs, 2011)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수와 필수설비(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욕실)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미달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수는 6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이상 가구는 필수설비 기준만 적용하였다. 또한, 주택전용면적이 결측값인 가구의 경우 나머지 특성만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주택거처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이다. 과밀주거 거주 상태는 가구규모가 3인 이상이면서 방(침실, 거실, 식사실)의 수가 1개인 주호(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서 원룸도 단칸방으로 정의하였다.

통상적으로 주거빈곤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로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판정하지만,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자가가구의 대출금 상환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라는 질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 관리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하여 “매우 부담됨”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을 인식하는 가구로 정의하여 주거비 과부담을 대체적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가구주 연령과 소득수준을 세분하여 이에 따른 주거빈곤 여부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판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판별분석에서는 주거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여덟 가지 가구 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세부연령층, 가구주 학력, 소득분위, 점유유형,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13개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Figure 1 참조). 분석 전반에 걸쳐서 IBM SPSS ver. 27.0을 사용하였다.

Figure 1.

Discriminant analysis model.

1. 분석대상가구 특성

분석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가구주는 남성의 비율과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이 각각 60.3%와 80.4%로 높았으며, 세부연령층별로는 55∼64세 준고령층의 비율이 55.1%로 전기중년층(40∼54세)보다 많았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제공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었다. 소득분위를 1∼2분위와 3∼4분위로 세분한 결과, 3∼4분위의 비율이 64.4%로 높았다.

Table 2.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자가점유율은 51.7%로 앞서 살펴본 전체 중년가구의 자가점유율(61.9%)에 비하여 낮았으며, 주거안정성과 점유유형 상향 이동을 위한 자산축적에 특히 취약한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도 27.8%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현재 주택 이전에 이사 경험이 없는 경우를 ‘생애최초가구주’로 정의하였는데, 중년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가구의 가구주 중 25.0%가 현재 주택 이전에 이사 경험이 없는 생애최초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가구의 53.3%가 1인가구였으며, 인천·경기도와 광역시 등(5대광역시 및 세종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23.4%와 22.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주거빈곤 실태

분석대상가구 중 22.7%(515,213가구)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주거빈곤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주거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거빈곤 기준별로는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274,030가구(12.1%), 과밀주거에 거주하는 경우가 5,040가구(0.2%), 주거비 과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537,646가구(23.7%)였다. 기준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거비 과부담 인식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되는 가구가 444,133가구(19.6%)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물리적 부적절 거처와 주거비 과부담 인식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91,353가구(4.0%)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Table 3.

Housing Poverty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가구주의 세부연령층(40∼54세, 55∼64세)과 가구의 소득분위(1∼2분위, 3∼4분위)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주거빈곤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의 세부연령층과 가구의 소득분위 모두에서 주거빈곤 상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에 요약된 결과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중년층(40∼54세)에 해당되거나, 소득이 1∼2분위에 속한 가구일수록 그 외 저소득 중년가구에 비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Table 4.

Housing Poverty Status by Householders’ Age Groups and Income Percentiles (단위: 가구 (%))

3.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선택형(stepwise) 방식의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주거빈곤(주거빈곤=1, 그 외=0)이며, 독립변수는 여덟 가지 가구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세부연령층, 가구주 학력, 소득분위, 점유유형,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거주지역)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13개 변수이다(Table 5 참조).

Table 5.

Descrip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Discriminant Analysis

단계선택형 방식의 최종단계 판별함수 모형은 Table 6에 요약된 바와 같으며, 최종단계 모형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는 Table 7과 같다. 최종단계 판별함수 모형에는 13개 독립변수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13개 독립변수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 판별 함수에 의하여 81.9%의 비교적 양호한 정확성(교차검증값)으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모형은 주거빈곤이 아닌 가구는 93.0%라는 매우 높은 정확성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반면, 주거빈곤 가구의 예측 정확성은 44.1%로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6.

Summary of the Final-step Discriminant Model

Table 7.

Standardized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Final-step Discriminant Model

해당 판별함수 모형의 집단중심값과 각 독립변수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로 볼 때,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에 가장 영향력이 큰 특성은 점유유형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구일 경우 주거빈곤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 외의 점유유형, 즉 무보증월세나 사글세, 연세, 일세 가구가 주거빈곤으로 판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년 무보증월세가구가 그 외 점유유형의 가구에 비하여 주거빈곤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기존 연구(Lee, 2023b)의 연구 결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 외에 가구주가 전기중년층(40∼54세)에 해당되거나 남성일 경우, 고졸 이하 학력자일 경우, 소득 1∼2분위일 경우, 이사 경험이 있는 경우, 2인 이상 가구(부부가구 제외)일 경우,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경기도)이나 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할 경우 주거빈곤 가구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결과의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및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가구 중 22.7%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세 가지 주거빈곤 기준(부적절한 거처 거주, 과밀주거 거주, 주거비 과부담 인식)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거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주거빈곤 유형은 주거비 과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23.7%)였다. 이는 중년가구도 저소득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존에 중년가구는 청년가구나 노인가구에 비하여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 하였지만, 중년가구의 주거문제도 심각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대와 소득분위를 세분화하여 주거빈곤 실태를 비교한 결과, 가구주가 전기중년층(40∼54세)에 속하거나 가구가 더 낮은 소득분위(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중년가구가 주거빈곤의 위험성이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전기중년층이 주거빈곤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주거빈곤 문제가 청년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만성적인 문제인지 여부에 대한 주거이력(housing history)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여덟 가지 가구특성(가구주 성별, 가구주 세부연령층, 가구주 학력, 소득분위, 점유유형, 생애최초가구주 여부, 가구유형, 거주지역)으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를 판별하는 판별함수 모형을 구성한 결과, 점유유형이 주거빈곤 여부 판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특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유형, 즉 무보증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빈곤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무보증월세가구나 사글세·연세·일세가구는 임차가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점유유형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연구에서 주된 분석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파악한 해당 가구는 약 19만 가구에 육박하여 결코 수(數)적으로 적지 않으며, 무보증월세 중년가구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규명한 선행연구(Lee, 2023b)의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이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가구주가 된 이후 이사 경험이 없는 생애최초가구주보다 오히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가 주거빈곤의 위험이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원인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최초로 가구를 형성했던 시점의 점유의 안정성(tenure stability)이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위험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이들이 이사를 하면서 주거의 상향이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청년기나 중년기에 최초로 가족으로부터 주거독립을 할 때부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것과 이들이 정상적으로 주거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들이 주거빈곤에 처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중요할 것이다.

넷째, 보편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여성 가구주 가구보다 저소득 중년가구의 경우 남성 가구주 가구가 주거빈곤 가구나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거주 중년 임차가구 중 남성 가구주 가구 여부가 주거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Lee, 2023a)의 결과와도 연성이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가 주거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볼 때, 가구주가 남성인 저소득 중년가구의 특성과 주거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주거빈곤 정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주거빈곤 연구에서 크게 주목박지 못 하던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실태와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판별함수 모형은 그 예측정확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판별함수 모형은 81.9%의 예측정확성을 보였지만,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예측정확성은 크게 차이가 났다. 주거빈곤 상태에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해당 모형으로 약 93.0%의 높은 정확성으로 판별을 할 수 있었지만, 주거빈곤 가구는 불과 44.1%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측정확성을 보였다.

주거복지 정책의 측면에서는 주거빈곤 상태에 놓이기 쉬운 가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은 활용도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칠만한 추가적인 특성에 대한 발굴과 이를 활용한 인과관계 연구를 통해서 저소득 중년가구의 주거빈곤 예측에 더 효과적·효율적인 모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